이영욱 블로그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유명한 캐릭터 '미피'와 '부토'(부끄러운 토끼)의 저작권 사건인데,

시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관련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관리자도 직원(근로자)으로 처리될까요?

관리자는 노조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

왠지 이들은 달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고,  

현재 만화 형태로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도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쪽 사람일까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무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고,  

현재 만화 형태로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100% 수당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도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퇴근한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시킨다..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을 '업무'로 인정받지도 못하면 더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것이 '근로'로 인정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대안적 방법 없을까요?

가성비까지 좋은 방법이라면...?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