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저작권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양도와 이용허락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계약에서 큰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죠.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

글/ 그림 이영욱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만화의 내용은 좀 우울하지만

제 블로그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좋은 2020년 되세요..^^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쳤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생각해볼만한 판결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변호사25시'는 대한변협 휴간으로 한주간 쉽니다.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 되시고, 더 좋은 2020년 새해 되세요~~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이외수 트윗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하루살이란 하루 만에 한 평생을 사는 벌레”

이런 간단한 트위터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솔섬'의 멋진 풍경, 특정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명한 사진가의 저작권에 걸릴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정글노동법 '뭔 또 교육을 받으라고?' 편입니다. 

직장에서 무슨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정체모를 팩스나 이메일이 오죠?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글) 박용호 노무사/ (그림) 이영욱 변호사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