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헌법판례(하)(1)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헌재 2010.11.25. 2006헌마328,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기각)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해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위헌의견(2인)이 제시하고 있는 바도 경청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 성별에 따른 국방의무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보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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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교수님과 같이 만든 "만화헌법판례2"의 출간이 임박하였습니다.(현재 교정중) 

이에 출판사의 양해를 얻어 책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간 제가 만들었던 다른 책과 달리

결정요지(판결요지)를 만화에 넣은 것이 다른 점이고,

결과를 보아서 앞으로 다른 책도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