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문기사> 강남스타일은 원래 내 곡?' 잦은 표절 시비, 약될까 독될까

 

'강남스타일은 원래 내 곡?' 잦은 표절 시비, 약될까 독될까

저작권 침해소송 10년 새 70% ↑…법조계 "무단도용 경각심 생겨 콘텐츠 산업 룰 형성에 도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법무법인 강호의 이영욱 변호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분쟁으로 컴퓨터 산업이 정리·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인터넷의 발달과 한류의 영향으로 산업구조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3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소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역사가 짧고 실질적 유사성을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2808211429535&outlink=1

 

 

 

* 제 코멘트가 나오는 기사가 났기에 옮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