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쳤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생각해볼만한 판결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변호사25시'는 대한변협 휴간으로 한주간 쉽니다.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 되시고, 더 좋은 2020년 새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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