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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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times.co.kr
|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
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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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
새로 연재를 하게 된 만화입니다.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첫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공정법 판례 중 가장 유명한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20두8626 판결)
매주 1회씩 올립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89513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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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