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소모품, 정당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공정거래법이 참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961

 

(17)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가. 판결요지 가맹본부가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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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회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

-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 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적 측면에서 본,

비방광고에 관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판례 같습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523

 

(16)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가. 판결요지   “ …(전략)…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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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5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 입니다.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두35985 판결)

저도 첨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포환경개선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893

 

(15)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판결요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는, 단순한 정보제공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강요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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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4회 <3배 손해배상 외국판결 승인 사건>

-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불공정 경쟁행위 외국판결의 효력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하와이주 판결의 국내 집행...

판시 내용이 법적으로 흥미진진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431

 

(14) “외국재판과 우리 법률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가. 판결요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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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3회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한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피해자들의 가혹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만 말하면 원고측도 좀 억울할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드는 판례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953

 

(13)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시한은?

가. 판결요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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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2회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사건>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관련 주의할 점은? -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

기술자료요구.. 굉장히 문제되기 쉬운(문제삼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로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512

 

(1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사건

가. 판결요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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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1회 <담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 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결론을 보면 꽤 충격적인 사건이라,

회사 대표이사들 간담이 서늘해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책임 같아 보이는 점도?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162

 

(11)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가. 판결 요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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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0회 <가맹본부의 중요 정보 제공 누락 사건>

-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 입니다.

저도 정변호사님과 이 만화 연재하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되네요. ^^;

좀 늦었지만 2024년 좋은 일 많이많이 생기는 새해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736

 

(10)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가.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상 등록절차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된 유아 대상 교육기관들은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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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화약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입니다.

 

* '리니언시'(leniency)란 우리 말로 '자진신고 감면제도'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담합자 중 배신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

 

좋은 연말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269

 

(9)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가.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중략)… 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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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

대법원 2017.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입니다~

예전에 강호에서 공정위 사건 대리할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들을 꽤 했었는데 그 후 공정거래법 개정이 된 것도 몰랐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813

 

(8)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가. 판결 요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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