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7)

-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4

 

(7)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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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6)

- 하도급법 조항은 강행규정인지?

- 하도급법 위법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818

 

(6)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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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5)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

 

만화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찍으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35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822?fbclid=IwAR0xQt7lBVERQ1qUuERiAKFthgmGGCsVbusZXHZTvghahi4bNzNAkc9BQQ8

 

(4) 티브로드의 위탁수수료 변경 건

가.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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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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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9946?fbclid=IwAR3j-2aH66inuCwGwijSR7-cCfifQTnIJHOl0CGcJRqg_xckfQMDp3ZJuYs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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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연재를 하게 된 만화입니다.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첫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공정법 판례 중 가장 유명한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20두8626 판결)

 

매주 1회씩 올립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89513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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