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4회 <3배 손해배상 외국판결 승인 사건>
-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불공정 경쟁행위 외국판결의 효력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하와이주 판결의 국내 집행...
판시 내용이 법적으로 흥미진진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431
(14) “외국재판과 우리 법률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가. 판결요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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