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_박사논문_공정한저작권계약을위한입법적보완방안에관한연구_201501.pdf

 

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업로드해드립니다.

제목은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구름빵'을 비롯한 부당한 저작권계약(특히 양도계약)에 대해서

우리 법과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외국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면 좋을지에 관한 글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내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니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계약(양도계약, 이용허락계약)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기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영욱 올림

 

이영욱_박사논문_공정한저작권계약을위한입법적보완방안에관한연구_201501.pdf
2.47MB

 

제 사이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일만 생기는 2014년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아래 카드는 '공유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2013. 11.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 감정업무 등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3. 10. 1. 부천에 소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으로부터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헬프데스크 만화콘텐츠 컨설팅사업"

법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위촉패에 캐리커쳐를 그려주는 재미있는 관행이 있습니다.
왼쪽은 제가 어제 받은 위촉패, 오른쪽은 1년전쯤 받은 위촉패..
다이어트에 좀 성공한 것 같죠? ^^;

 

 

 

 

 

2013. 11. 3. 일요일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2013년 제13회 만화의 날 행사에서

 

"만화생태계 복원을 위한 저작권 보호 컨퍼런스"에서 

 

"만화 저작권 보호 관련 침해 현황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하고

 

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어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상담에 참여해서 6건 정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름표가 삐뚤어져 있네요. ㅜ.ㅜ

 

 

 

 

행사 끝에 열린 뒷풀이 자리에서 만화가 선생님들과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의 학교 후배인 조주희 작가님은 2년 전에 이어 또다시 "밤길을 걷는 선비"로 상을 탔네요.

 

상복도 있으셔라~~~

 

 

제가 조달청 출신 전문 변호사인 이재권/ 이명의 변호사와

작년부터 작업해온 '알기 쉬운 국가계약해설서'가 오늘 출간되었습니다(진원사/ 하드커버/ 40,000원)

 

실제로는 엄청난 적용범위와 거래액을 기록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해당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새내기 변호사인 이승은 변호사가 교정 작업을 맡아 주었습니다.

 

 

 

 

 

 

 

 

화산파의 도둑맞은 비급, 독고구검! 저자거리에 필사본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과연 누가? 왜?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애니메이터 후렛샤가 선보이는 고퀄리티 애니 3탄~

 

 

(외부 링크, 공유, 배포 전혀 걱정 없고,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

 

 

 

 

이어 1편, 2편도 다시 한번 올립니다. ^^

 

 

<1편 - 천하무쌍검>

 

 

 

 

<2편 - 강호객잔> 

 

 

 

 

실은 이 애니메이션들은 저희 법인과 인연을 맺은

전진석 작가님, 후렛샤 작가님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해주신 애니메이션이라

저희 법인의 귀중한 자랑거리입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느날 강호객잔에 나타난 한무리의 검객들,
"감히 나에게 술값을 방으려 하느냐"며, 자신을 강호의 고수 검객, 비룡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왠지 수상한데...?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애니메이터 후렛샤가 선보이는 강호병법 2탄~
3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조금 홍보성?이기는 하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니 한번 보세요~ ^^)

 

 

 

스승님의 야금비법을 훔쳐서 천하무쌍검을 만든 사형에게
정의의 검으로 응징한다!

국내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후렛샤의 애니메이션이
선보이는 고퀄 애니.

즐감하세요~^^

 

 

 

조선일보 기사에 저의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7/2013090700099.html

 

 

.............. 이영욱(42)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만화 변론'을 시작했다.

3년 전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가 워낙 복잡해 아무리 설명해도 판·검사가 이해를 못 한다"며 만화 변론을 요청했다. 이후 영업 비밀 유출·특허 소송에서도 만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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