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논문]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욱_박사논문_공정한저작권계약을위한입법적보완방안에관한연구_201501.pdf

 

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업로드해드립니다.

제목은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구름빵'을 비롯한 부당한 저작권계약(특히 양도계약)에 대해서

우리 법과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외국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면 좋을지에 관한 글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내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니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계약(양도계약, 이용허락계약)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기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영욱 올림

 

이영욱_박사논문_공정한저작권계약을위한입법적보완방안에관한연구_201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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