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출간한 '고려법학'(등재지) 제76호에 저의 논문 - 저작권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에 관한 연구 - 가 실렸습니다.
박사논문 중 일부를 고치고 다듬은 글로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서론.
II. 문제 발생의 원인과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의 법규와 판례에 관하여
IV. 외국의 입법사례 - 독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EU/ 일본
V.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경요구권' 입법론
VI. 결론
'[소식] 이런저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률신문] 저작권 산업에도 '甲-乙 문화'… '저작권 양도 계약' 만연 (0) | 2015.08.26 |
|---|---|
| <개업 및 '법무법인 감우' 창립 인사> 인사드립니다..^^ (0) | 2015.06.08 |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수여식 (0) | 2015.02.25 |
| [박사학위논문]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0) | 2015.01.17 |
| 신년 인사 드립니다. (0) | 201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