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비밀성, 즉 비공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란 무얼까요? 절대적인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이 알아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초창기  영업비밀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선고 95나14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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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신문 휴간으로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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