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35260 판결

















* 다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별개겠죠!!
























작년에 저작권위원회 기획으로 만든 저작권 판례 만화 20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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