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4687

웹툰으로 전세계에 저작권법 소개하는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 화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3/306859/

"너구리 남매 웹툰으로 전세계에 저작권법 소개하죠" 이영욱 변호사 화제

http://naver.me/5xla4rbM

변호사 만화가 이영욱 웹툰, 저작권 교육용 전 세계 배포

"화제인"의 조미호 대표님께서 힘써서 알려주셨습니다..^^

news.v.daum.net/v/20210306080003777

방금 받은 따끈한 새책입니다.

저작권위원회 최고의 인기 도서(라고 제가 주장하는..^^) '저작권별별이야기 개정판'

만화에서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고변호사와 유변호사의 (가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인 '프롤로그'가 추가되었고, 기존 판례 외에도 '이상문학상 사건'(대법원 2002다47792 판결), 인터넷 링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판결)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책은 6만부를 찍어 대부분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저작권 교육 목적으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멋지죠?

(다만 매절이라서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저한테 더 돌아오는 건 없다는.. -_-)

이 책은 공공누리에 따라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데요, 나중에 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되면 링크 등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특허청에서 온 책자.

사실 몇년 전에 만화로 그려서 납품했던 건데 뒤늦게 책자로 나왔네요.

표지에 그림이라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판례 만화 10개만 실린 얄팍한 책자입니다.

ㅇ 섬유원단 포장기계 사건 (대법원 98다45751 판결)

ㅇ 기밀유지각서 사건 (대법원 2008도3436 판결)

ㅇ 휴대폰 특급 기술자 전직 사건 (대법원 2002마4380 결정)

ㅇ 미용실 이직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16, 18407 판결)

ㅇ 온도감응장치 맥주병 사건 (서울고등법원 97나15229 판결)

ㅇ 배기밸프 스핀들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640 판결)

ㅇ 인재 정보 DB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노1053 판결)

ㅇ 필기구 제조노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95나14420 판결)

ㅇ 굴삭기 영업비밀 사건 (대법원 2006마1303 결정)

ㅇ 공인교육기관 영업비밀 사건 (대법원 2004도6876 판결)

아마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666-0521) ^^

올해는 연말같지도 않고 온통 어수선하네요. ^^;

제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연말과 좋은 일 많이 생기는 2021년 되세요~

이영욱 올림

* 대한변협신문 겨울 휴간으로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쉽니다 ^^

하반기에 열심히 써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번주 발간된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사례집'입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처음엔 신나서 일을 받는다 -> 쓰면서 너무 힘들다 -> 막바지엔 욕이 나오고 엄청난 후회를 한다(내가 왜 이런 걸 맡아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등등) -> 마치고 나면 보람있다.. 의 루트를 반복하게 되네요. ^^;

법원 판례 외에 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도 많이 넣어서 저도 현장 감도 익히고, 법리나 판례 등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록겸 '현행 불공정행위 관련 법령',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10가지)'를 넣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콘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실 겁니다.

관련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사가 하나 나왔기에 공유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3170103719

2020. 6. 1.자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책 소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률신문, 이영욱 변호사,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발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32&fbclid=IwAR0LaxmwLsBYL8fOWEJ1gSWe3tzSV18p62R9076KA_Sf32gTRDdIfGZkOXs

대한변협신문 [법조계 신간 엿보기]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

아무래도 저의 친정(?)인 대한변협신문에서 기사를 더 잘 실어주셨네요..^^;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님께서 제 책을 인용해서 멋진 글을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둘째, AI와 지식재산(IP)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한다. SNS에 블로그나 동영상을 올리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부지불식간에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이자 만화가인 이영욱의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은 수많은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할 때에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과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문화 콘텐츠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IP를 만드는 기본적인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사람이 만들어낸 디지털 데이터가 좋아야, AI가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AI가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801033711000002&fbclid=IwAR3-0bGJjDyoECmkURQgfmwHkLTxrkqW-RSZlv-qxKg3llMMeSdfhTJeH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