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91도1314 판결

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기본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이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인 체포’(제212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다. ‘실행 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즉후(卽後)란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말할까?

본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교사인 을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을을 연행하려 하였다.

◦ 경찰관이 을을 체포하려고 하자 을의 동료교사인 갑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경찰관들이 을을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자동차의 출발을 저지하려고 자동차의 문짝을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 2심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갑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 당시 을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죄 실행 즉후인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 판결요지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경찰관들이 을을 체포할 당시 교장실에서 범행을 한 40분 후 서무실에 앉아 있던 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위 을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다.

◦ 원심은 위 을의 범죄의 실행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죄증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을을 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이를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와 같다면 경찰관의 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해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고(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제2항).

◦ 이 사건에서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