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두만강'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
탈북한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될까요?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 것이 된다는데, 북한 주민이 죽으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후손이 상속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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