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형법판례 "형법총론"편 출간

 

 

 

 

 

 

비가 오는 금요일날 오후 드디어 책이 나왔네요. ^^

형법각론도 가급적 빨리 출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출판사의 권유로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_-

강의를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형법판례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오영근 교수님이 쓰신 머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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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례 중에서는 제1심 판결에 사실관계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법학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논리에 의해 법적 결론이 도출되는가 하는 법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판결이 판례공부의 주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미의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례는 모든 하급심들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에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도 매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법률심, 사후심이라는 대법원판결의 성격상 상고이유에서 다투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또한 결론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법원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책은 이러한 법학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많은 총칙판례 중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판례 99건을 선정하였다. 필자의 경우 1992년 1월 시작되어 현재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 대부분 참여하여 학자 및 실무자들과 그 때마다 쟁점이 되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새로운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고시신문에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 400회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이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선정된 것들이다

 

이 책을 출판할 때에 가장 신경을 쓴 점은 독자들이 부담없이 그리고 쉽게 판례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와 형법적 쟁점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영욱변호사는 이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었다. 이변호사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판례들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해주었다.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 책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머리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변호사가 이 머리말을 만화로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판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 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허락한 법률저널사의 공병익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상연 국장은 이 책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상한 법학석사와 이 변호사 사무실의 인턴직원들은 이 책의 교정을 보아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대법원판례를 통해 형법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필자들로서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2011. 5.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욱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