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다른 경로로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프로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도 영업비밀이 될까요?

헤드헌팅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정보는 핵심적 자산일 것도 같은데..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youtu.be/UhqMv5S06N0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이 멋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책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추가합니다.

첫번째로 이영욱 변호사의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100문100답'입니다.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쓴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마자 구매했는데요,

읽어보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youtu.be/zwPyIKhA5Rg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비공지성'입니다(즉,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밀일 것).

그런데 외국에서만 알려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건은 해당 이슈가 문제된 영업비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재미있게 봐주세요~.

youtu.be/3irqo7sE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