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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2023. 8. 9. 10:04
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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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만화 분야)
2023. 8. 1. 21:33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인 '출판계약서'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작권법의 가장 전통있는? 계약서죠~
현행 표준계약서를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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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2023. 7. 26. 10:48
새로 연재를 하게 된 만화입니다.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첫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공정법 판례 중 가장 유명한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20두8626 판결)
매주 1회씩 올립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89513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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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계약서
2023. 7. 8. 19:37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중 '웹툰연재계약서' 강의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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