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입니다.
(4) 티브로드의 위탁수수료 변경 건
가.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www.lawtimes.co.kr
|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
오늘 새로 받은 책입니다.
(제가 글만 쓰고) 그림은 '샤다라빠' 작가님이 그려서 만화 재미있습니다. -_-;
사회에서 자칫 당하고 살게 될 수 있는, 모르면 억울한 법지식을 담뿍 담았으니 많이들 봐주세요. ^^
| '알기쉬운 음악저작권 & 계약 핵심' 소개 & 판매 사이트 (0) | 2023.10.12 |
|---|---|
| <소식> '알기쉬운 음악 저작권 & 계약 핵심' 출간 (0) | 2023.09.18 |
|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 -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0) | 2023.01.19 |
| Daum 블로그 -> Tstory로 이전 (0) | 2022.09.26 |
| [2022 세계지식포럼 만화 작업] 세계 석학들 열띤 논쟁, 만화로 쉽게 즐겨보세요 (0) | 2022.08.16 |
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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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
이번주 올라간 만화입니다.
오랜 기간 만화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다른 만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 올림
| * 변호사25시 - 2023. 8. 14.자 (0) | 2023.08.14 |
|---|---|
| * 변호사25시 - 2023. 7. 31.자 (0) | 2023.08.01 |
| * 변호사25시 - 2023. 7. 17.자 (0) | 2023.07.17 |
| * 변호사25시 - 2023. 7. 10.자 (0) | 2023.07.10 |
| * 변호사25시 - 2023. 7. 3.자 (0) | 2023.07.05 |
| * 변호사25시 - 연재 종료 인사. ^^; (0) | 2023.08.22 |
|---|---|
| * 변호사25시 - 2023. 7. 31.자 (0) | 2023.08.01 |
| * 변호사25시 - 2023. 7. 17.자 (0) | 2023.07.17 |
| * 변호사25시 - 2023. 7. 10.자 (0) | 2023.07.10 |
| * 변호사25시 - 2023. 7. 3.자 (0) | 2023.07.05 |
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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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인 '출판계약서'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작권법의 가장 전통있는? 계약서죠~
현행 표준계약서를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웹툰 연재계약서 (0) | 2023.07.08 |
|---|---|
| 전자책발행계약서(만화 분야) (0) | 2023.06.22 |
| 만화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0) | 2023.06.05 |
| 만화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0) | 2023.05.30 |
| 출판 분야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0) | 2023.03.13 |
| * 변호사25시 - 연재 종료 인사. ^^; (0) | 2023.08.22 |
|---|---|
| * 변호사25시 - 2023. 8. 14.자 (0) | 2023.08.14 |
| * 변호사25시 - 2023. 7. 17.자 (0) | 2023.07.17 |
| * 변호사25시 - 2023. 7. 10.자 (0) | 2023.07.10 |
| * 변호사25시 - 2023. 7. 3.자 (0) | 2023.07.05 |
새로 연재를 하게 된 만화입니다.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첫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공정법 판례 중 가장 유명한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20두8626 판결)
매주 1회씩 올립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89513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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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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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 * 변호사25시 - 2023. 8. 14.자 (0) | 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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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25시 - 2023. 7. 31.자 (0) | 2023.08.01 |
| * 변호사25시 - 2023. 7. 10.자 (0) | 2023.07.10 |
| * 변호사25시 - 2023. 7. 3.자 (0) | 2023.07.05 |
| * 변호사25시 - 2023. 6. 26.자 (0) | 2023.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