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9946?fbclid=IwAR3j-2aH66inuCwGwijSR7-cCfifQTnIJHOl0CGcJRqg_xckfQMDp3ZJuYs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인 '출판계약서'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저작권법의 가장 전통있는? 계약서죠~

현행 표준계약서를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4lgD4mZloUw

 

 

+ Recent posts